도대체 왜 이러는가? 또 전쟁이다. '부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의 부시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다. 자립형사립학교로, 7차교육과정으로, 전쟁을 치르고, 교원 성과급 문제로 전쟁을 치르더니, 9월에는 전자정부 운운하며 막대한 예산과 인권침해, 업무폭증을 몰고 올 전국단위정보시스템으로 교원단체와 다시 전쟁을 치렀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제 초등3학년 일제 진단평가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시 1인 시위에 삭발에 전국교사서명이다.

바로 교육부 이야기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15일 7차교육과정의 첫 대상 학년인 전국의 초등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유인즉 국가수준에서 교육성취도를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국가수준 교육성취도의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부터는 전국의 초3, 초6, 중3, 고1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연말에 성취도 평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더구나 올 해 실시하는 초등3년 대상의 평가는 당초 약속했던 1%(2002년 2월발표) 표집평가가 아니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평가로 바뀌어 추진된다.

전국학생 대상으로 전집 평가


그러나 평가의 방법 및 취지 등 그 모든 부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논리가 초등교사들에게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조차 '일제 진단평가'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이 시험을 대비하는 학교 차원의 다양한 시험이 부활하고 있으며, 평가 예상문제 등이 학교 근처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초등이 아닌 중등학교의 교장들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들먹이며, 학교간 비교를 의식해서 벌써부터 국,영,수,사,과 교사들을 볶아대고, 주눅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시험은 아이들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학교교사와 교장에 대한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영국의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관료적 통제를 더욱 강고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학교교사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전집평가를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교육과정의 적합성 평가나 학력 강화란 이렇게 시험 몇 번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험 없는 학교, 석차 없는 학교를 외쳐댄 것이 바로 교육부 아니었던가? 단지 몇 십 문항의 질문지와 OMR카드로 학력을 진단한다면 학생의 구체적 학습특성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열린 수업, 열린 학교는 이제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입시로 황폐화된 중등교육과 달리 그래도 초등학교는 입시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상상과 체험, 집단활동 등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낼 수 있다고 의욕에 차 있던 어느 초등교사는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고 쓸쓸히 탄식한다.

열린학교 열린수업, 시험 몇번으로 안돼


때맞춰 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전국의 초등교사 4천명을 비롯해 중등교사까지 7천여명의 교사가 모여 교육부의 일제평가계획 중단과 황폐한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체육수업, 교사가 옷을 갈아 입을 곳이 없어 화장실로 가는 나라, 의무교육이라 떠들면서 아침마다 문구점에 가서 준비물을 사는 나라, 여름에는 난방이 잘되고, 겨울에는 냉방이 잘되는 그런 교실을 가진 나라, 주당 30시간이 넘나드는 살인적인 수업시수와 엄청난 잡무로 초등학교에서 교재연구시간이란 상식 밖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월드컵의 추억이 짙게 깔리는 하지만 너무도 서글픈 함성이 외쳐진다. 대~~한민국, 짜짜~짜, 짜짜!

약속만 펑펑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원정원부터 지키고, 19시간 기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여 교재연구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외친다. 말만 요란한 의무교육이 아닌 진정 급식과 학습준비물을 책임져주는 진정한 의무교육을 하라고 요구한다.

그렇다. 교육부는 허구적인 말잔치를 접어두고, 초등3년의 진단평가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을 발표할 때마다, 사사건건 발목 잡히고, 그 현장성이 의심받는 문제를 터트리기보다는 학교가 민주화되고, 교사의 전문성이 바로 발현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진정 내 아이들의 학력특성과 부진아 대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널리 확산되고 공감이 밑으로부터 조성되도록 교육부는 힘을 쏟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초등3학년 전국진단평가는 중지되어야 한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열어 새 출발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