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행정 '부실 덩어리'
광주교육행정 '부실 덩어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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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행정이 '부실덩이'로 드러나 학부모들과 일선 교사, 교육단체들이 전면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실시된 국정감사결과 △학교시설공사 무자격 업체 공사 △ 일선학교 정수기 관리 부실로 세균득실 △사설학원 관리 및 실태 미파악 △여성 관리직 승진 홀대 등 △ 감사결과 신분조치 솜방망이 △외부단체에 선심성 부당지원 △특수교육 투자 인색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학교시설공사는 153개교 중 47.7%(73개교)가 지적 됐으며, 이중 18개 학교는 무면허 업체가 22건을 공사한 것으로 밝혀져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중 수피아 여중은 지붕보수(사업비 5천4백만원)와 전기공사를 무자격업체에 통합 발주했으며 문성중도 급식실 시설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계약해 '유착의혹'을 낳고 있다.


입찰방식도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고는 1억3천만원을 옹벽공사를, 수피아 여중은 특별실(1억7천만원)과 급식실(2억2천만원)을 임의계약 '리베이트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시교육청 '솜방망이 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 168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지만 주의 134명, 경고 35명뿐 징계 이상의 조치가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개교에서 공사 '유착의혹'에 사설 학원 실태 파악조차 안돼
정수기 세균검출 초등 57 중학30 고교 39곳에 이르러 '관리구멍'
특수교육 투자는 '최하위권' 고교여성교장은 0명으로 '승진차별'


갈수록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 사설학원 관리도 전무한 상태다. 1998년 이후 전국 초중고생 학원 수강률이 29.8%이나 광주는 40.4%(2002년 2176개소 수강생 11만2천264명))로 전국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나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학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올해들어 행정처분 8건 뿐 과태료·벌금은 단 한건도 없어 지도감독 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학생들의 먹는 물도 문제. 초등학교 57곳(48.3%), 중학교 30곳(42.9%), 고등학교 39곳(67.2%), 특수학교 4곳(80%)이 올해 9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받았다. 이중 일반세균 검출은 104개교, 대장균 7개교, 일반세균 대장균 동시 검출 19개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산 사용에서 현 교육감 체제인 지난 3년간 외부민간단체에 2억6천112만원을 부당지원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비해 특수 교육투자는 최근 3년간 총예산 대비 2000년 0.33%(17억9천만원), 2001년 0.48%(28억1천만원), 2002년 0.19%(15억3천만원)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5위에 그쳐 최하위에 그쳐 '특수교육 불모지대'라는 오명을 샀다.


여성관리직 진출도 '30% 할당제'는 고사하고 58개 고교 중 여성 교감·교장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승진심사 등에서 여성차별 을 드러냈다. 이를 보면 초중학교(118개교)는 여교감 8.5%, 여교장 4.4%였으며 중학교(70개교)는 여교감 18.2%, 여교장 9.3%,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4.9%, 여성 장학관 8%에 그쳤다.


이러한 부실 덩어리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해 일선교사 및 학부모,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관료들의 교육마인드 변화 없이는 이 같은 부실행정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교육청 내부와 일선 학부모, 일선 교사들참여로 총체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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