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으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물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여수시는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하면서 접수인원 299명의 6%에 해당하는 17명을 최종 선정하고 추첨 현장에 참석한 253명 중 236명은 돌려 보내면서 "안 될 사람은 안 돼"라는 상대적 박탈감만 키워줬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청년임대주택' 추첨 결과 우선 공급 2명, 일반공급 15명, 예비자 6명을 선정했으며, 우선 공급 및 일반공급 선정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여수시에서 지원받아 오는 9월 말 입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청년임대주택 17세대는 문수 부영9차아파트로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은 594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여수시에 거주 중이거나 예정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청년은 18세에서 45세까지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로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50%이내, 신혼부부는연소득 부부합산 9000만원 이내이다.
여수시가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린 현상으로 여수시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으로 떨어진 신청자들에게 박탈감만 키워준 여수시 행정이다.
여수시의 청년, 인구 문제 등은 여수시장 직속 기구 청년인구정책관실에서 그동안 전담했으나 이번 사업은 건축부서에서 맡으면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장 직속기구인 청년인구정책관이 청년주거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이자지원 사업 등을 맡아온 만큼 수요를 예측한 선정기준 마련, 예산 마련 등을 총괄해야 하는데 건축부서에서 맡다보니 중복을 피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게가 됐다.
한편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 체결한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없이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2년간 거주 가능하고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들여 17호를 시범 공급했으며, 2028년까지 200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200호 공급 목표까지는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여수시의 재정마련과 재정 효율 등에 대해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