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0번째
[속보]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0번째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5.21 15: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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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 보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취임 후 10번째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갖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수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작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 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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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4-05-22 23:24:13
대통령의거부권은 법집행이고 문산당의 특검요구는 무질서로 깽판칠려는것에 한치도벗어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