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쌈짓돈처럼 집행해선 안 되는 수계기금 '논란'
순천시, 쌈짓돈처럼 집행해선 안 되는 수계기금 '논란'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5.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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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면, 수계기금으로 이장단 등 단체 야유회 찬조금 지급 논란
순천시 상사댐

뇌물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고, 알량한 권한을 사유화하는 것을 ‘특권’으로 인식하는 세상에 서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순수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A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수계위원회)가 해마다 수억 원씩 내려오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논란이다.

A면 수계위원회는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산을 이장단 협의회 야유회 찬조금으로 412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면내 유관단체에 각종 명목으로 수계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수계위원회는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50만원을 찬조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기타 유관단체로부터 찬조받은 금액이 수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얼핏 보면 읍면 단위 유관단체끼리 아름다운 나눔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산을 세워주면서 찬조를 받는 것은 권한을 이용해 받은 뇌물 성격으로 순천시를 비롯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수계위원회가 이장단협의회 등 유관단체에 찬조한 수천만원의 금액이 주민지원사업 성격과 맞냐는 논란이다.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회의를 개최해 가구별 세대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주민지원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검토 후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와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토록 절차를 거치면서 철저히 하는 이유는 주민지원에 대해 돈을 제대로 써라는 취지이다.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수계위원회는 적정성 타당성만 검토하고, 지원여부 및 배분액을 결정·협의 한다.

마을주민 회의에서 읍·면 단체의 지원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고, 단체에 대한 배분액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고양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비교된다.

잘못된 일이 길어지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지속 되면 당연한 일로 인식되곤 한다.

주암댐, 상사댐으로 피해를 보는 전체 주민들의 지원 사업에 써야 한다는 목적이 분명한 예산이 각종 단체의 찬조금으로 집행됐다면 되돌아봐야 한다는 논란이며, 수계위원회가 단체로부터 찬조금을 후원 받았다면 더큰 문제라는 시각이다.

수년 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예산에 대해 공무원이 제동을 걸면 “왜 너만 그러냐”는 등의 질책으로 이어지고, 농촌인구의 감소로 가뜩이나 협조할 인력난을 겪는 면사무소의 행정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농촌지역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없다 보니 지역의 몇 명이 수년 동안 각종 단체의 대표 등을 맡으면서 권한 등을 서로 나누거나 누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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