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국립의대 전남 설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
노관규 순천시장, 국립의대 전남 설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5.16 07: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盧,올해 의대 정원 배정 ‘골든 타이밍’에도 발목 잡아
공모 따로, 용역 불신 등 곁가지 문제 집착
​​​​​​​정치권, 차기 전남지사 출마 포석 or 면피용 행보 '지적'도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토를 달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일을 그르친다는 속담이다.
전남도민의 해묵은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티격태격 하는 모양새를 지적하는 데 딱 들어맞는 듯 싶다.

14일 열린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의대 설립 포럼'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대 신설 상생·화합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4일 열린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의대 설립 포럼'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상생·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모름지기 ‘일이란 때가 있고, 사람이 한다’.
그러기에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것은 어쩜 민주적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쉽게 될 일도 낭패를 불러올 수 있다.
말하자면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알다시피 전남도는 무려 33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국립의대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의대 설립을 조건부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싸우지 말고 한 곳으로 결정하면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도 나섰다.
기정사실화 했다.
이제 공은 전남도로 넘어왔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공모(용역)을 통해 합일된 의견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결정난다. .

그런데 좋은 일에는 악재가 낀다는 이른바,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설립할 의대 입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좋게 말하면 유치 경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적 계산이 앞선 볼썽사나운 꼴이 아닐 수 없다.

그건 다름아닌 국립대학 유치와 공모 당사자는 바로 목포대와 순천대 임에도 해당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까지 끼어들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관규 순천시장의 경우 마치 자신이 동부권의 좌장이나 된 것 처럼 민생토론회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의대는 순천으로 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 순천대총장과 시의회의장, 지난 총선에서 갓 당선된 초선 2명 등 5명이 떼를 지어 거들고 나섰다.

2일 열린 노관규 순천 시장을 비롯 순천시 유관 기관  및 단체장들이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방식을 철회하라며 피켓을 들고 있다. /순천시 

이런 경쟁적 모습을 보면서 초선 정치인이야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멋모르고 날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노관규 시장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몇가지 측면에서 짚어보자.

첫째, 상위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엄연히 정부가 전남도를 통해 국립의대가 들어서게 될 곳을 지정한 뒤 신청하라고 했으면 이에 따르는 게 행정체계의 기본 구조다.

그럼에도 노 시장은 선제적 공세를 통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순천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도내 22개 시·군을 통합 관장하는 전남도의 상생과 화합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공모 신청은 전남도를 통해서만 하게되어 있으나 이를 ‘패싱’하고 교육부와 맞상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들 수 있다.

과거 순천시장을 해봤기에 행정체계를 모를리 없는 노 시장이 전남도와는 별개로 교육부에 공모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다.

노 시장이 무슨 뱃심으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유로 대통령실과 거리가 다소 좁혀지다 보니 은연중 오만함을 드러낸 것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다.

셋째는 전남도에 요청한 3년 전의 용역결과 공개, 탈락지역 사후대책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혹여 순천대가 탈락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면피용’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공개된 용역결과를 보면 “그동안 목포시로 의대가 가는 게 아니냐”며 노 시장과 순천대 총장이 우려했던 의구심을 일거에 떨쳐낸 계기가 됐다.

좀 더 살펴보면 여론조사의 경우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동부권의 지지도가 높았다.
반면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B/C 분석은 섬이 많아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서부권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노 시장은 지난 12일 보성에서 순천·목포 양 시장 및 총장, 김영록 지사 등 5명이 만나자고 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끝으로, 노 시장의 이런 일련의 행보는 차기 전남지사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의 정치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현재 순천대로 유치해야 한다는 노 시장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셀수록 전남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서부권의 3선 이상 국회의원 3~4명이 그저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게다.

그리되면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 나눠져 과거처럼 서로 대립과 공방만을 일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전남의대 설립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노 시장이 국립의대 설립을 혹여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나머지 목표 연도인 26년까지 180만 도민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차기 전남지사 출마도 자연스레 기대난망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립 의대 설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전남도가 올해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것이다.
쉽게말해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정부가 의지를 보일 때 ‘골든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판국에 하찮은 곁가지 문제로 대립하게 되면 허송세월 속 국립의대 전남 설립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류달용 2024-05-16 09:45:18
전남의대관련하여 동부순천권과 서부목포권이 서로유치경쟁을벌려서 결정하기가 쉽지않을것이다.
좋은것은서로가저갈려는것에 탓하기어렵지만 전남인들에게 결정을맡겨서 결정하기는쉽지않고 하세월로이전투구양상이 나타난다.
무안공항의 고속철정차를 관철시켜줬는데 단한치도양보하지않는 서부권의정서를보아서 진취적이고역동적인 동부순천권으로 전남의대가 유치되야한다.
포용하는인구나 유치의지에서도 동부순천권이 훨씬더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