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가는 '쌀 수입반대' 함성
높아가는 '쌀 수입반대' 함성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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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촌지역 이장들과 농민단체들이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시 군별 농민대회를 여는 등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의장 김광옥)은 지난 9일 오전 전남도청앞에서 '광주전남 쌀 수입반대 이장단 선언 및 하반기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이어 보성군 나주시 등지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8개 시군 951명의 이장들은 투쟁선언문에서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쌀값하락 정책은 2004년 쌀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1조원에 이르는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농가부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현 정권의 쌀 수입정책반대를 주장했다.


선언참여 이장단은 "2004년 WTO재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론자들은 쌀시장 완전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한·중 마늘협상에서 드러났듯이 비밀 이면협상을 통해 농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농정을 비난했다.


이장단은 또 "쌀 농업포기를 전제로한 정부의 쌀 산업종합대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특단의 양정제도를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이장단 1천여명 농정실패규탄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앞두고 농민 투쟁 거세질 듯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WTO쌀수입개방 반대, 농업회생을 위한 하반기 투쟁 선언문'을 통해 "WTO 쌀 수입 전면개방은 한국농업을 근본에서부터 뒤 흔들것이며 식량주권을 빼앗겨 우리 농업, 농촌을 영원히 회생불능으로 내몰 것이다"며 쌀 수입 개방을 반대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쌀 산업종합대책은 쌀 농사뿐 아니라 밭작물을 포함 과실, 축산농업까지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생산과잉과 가격폭락, 농가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와 농촌경제의 몰락을 경고했다.


이날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WTO 쌀 수입개방 반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가부채의 실질적 해결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 저지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각 시군 별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칭) 우리쌀 사수 농업회생을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를 조직하고 2차 이장단 선언,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 쌀 출하 거부 및 현물납부, 농가부채 상환거부 등을 11월13일까지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농민회는 오는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관철 △식량자급 법제화( 농업농촌기본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외교통상부 통상협력권 박탈과 농민대표 협상단 참여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루사'의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추곡수매 투쟁 등 생존권 투쟁과 대중국 마늘협상 '이면합의', 쌀 수입 반대 등 현 정권의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투쟁 수위가 어느해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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