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를 넘어 자치와 분권으로
지역주의를 넘어 자치와 분권으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8.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자치21에서 개최중인 <참여자치 시민대학-6.13출마자에게 듣는 '한국정치, 지방자치 이렇게 바꾸자'>의 세번째.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민주당후보로 출마했던 김두관 전 남해군수의 강좌 내용을 요약한다.>


7년간의 남해군수직을 마치고, 무소속 자치연대 후보로 경남도지사를 준비하던 중 6.13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를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지역주의 극복-정치개혁-국민통합- 분단극복을 명분으로 노무현 개혁진영과 연대를 통해 민주당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지만 지역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 지역주의는 영호남의 대결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나는 이의 실체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및 동시와 농어촌의 문제라 본다.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당선


10년 동안 지역운동(남해신문, 책사랑나눔터 문화공간. 남해군 농민회, 마을리장)성과와 지역민의 도움으로 당선되게 되었다. 첫 번째로 한사업은 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민편의를 위한 점도 있지만,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과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주재기자실 폐쇄와 주민계도용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를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기에 관사철거/군 청사 개방등을 했을 때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라고 칭송까지 마다하지 않던 언론들이 하나같이 공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끝까지 밀고나간결과 2000년 경남20개시군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는등 언론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언론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남해를 움직이는 주류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와 참여의 확대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 하며 단체장 임명제까지 주장했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지방자치가 아니면 그 어느 단체장이 지역발전전략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 챙길 것인가. 중앙의 눈치나 보며,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 관선단체장은 함평의 나비축제, 남해의 스포츠마켓팅, 무주반딧불이등을 기획 추진할 수 없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중앙에 집중되어있는데 오히려 현재 중앙은 부패하고 정쟁의 중심이다. 지방자치만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라 본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성공요인은 분권의 강화와 참여의 확대라 본다. 이를 위해 중앙은 국방과 외교 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예산지원등을 넓혀가야 한다. 또한 주민의 참여의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등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 한국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번 새삼 도지사 선거를 임해보니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러한 돈 문제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적 고리를 갖고 있다.


정치개혁만이 지역주의 극복의 지름길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지금법개정(단체장도 후원회를 열수 있게- 소액으로 다수가 후원 할 수 있게), 부패방지법 개정(내부고발자 보호)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개선될 때만이 이러한 돈 선거의 악순환은 차츰 해결되리라 본다. 또한 TV토론회, 인터넷활동확대, 미디어 선거등의 도입을 통해 '돈은 묶고 입을 푸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법은 영호남 교류, 선남선녀 맞선등도 중요하지만 정책중심의 이념정당 창당, 선거구제 개편, 정당명부식례도입등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그 해결길이다. 또한 현재적 시점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지역주의극복의 지름길이라 본다. 노무현은 정치개혁,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분단의 해소를 이룰 수 후보가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