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실천은 '두루뭉실'- 교원처우엔 '선심'
개혁실천은 '두루뭉실'- 교원처우엔 '선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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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감 출마예정자 4명이 전교조 광주시지부에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교육 정상화 분야와 신자유주의 대응방안, 기타 정책부문에서는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출마예정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평가 해보면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대부분 보수성을 크게 탈피 하지 못했지만 사안별 정책에서는 개혁적인 내용도 눈의 띄었다.


그러나 정책 나열 보다는 이를 실현 할 구체적인 경로와 재정대책,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 해가는 방식, 학부모에 대한 역할 부문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교원 처우 개선 등은 모든 후보들이 풍부하게 제시해 교원 선거인단을 의식한 선심성으로도 비쳤다.


지난 16일 전교조가 내놓은 출마예정자들의 각 분야별 정책을 살펴보면
◆공교육 정상화 부문에서는 4명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을 두고 김 교육위원이 △학원 심야수업 제한과 사이버교육 확대운영을 이 전총장이 △불법과외 단속강화 저소득층 방과후 무료학습 등 체감성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김 교육감은 △영재교육 확대 실시와 특기적성교육 학교자율운영을 임 전 교장은 △ 사교육기관 지원과 정비 및 유아교육사업 확대를 들었다. 교육과정에서는 김원본 현 교육감과 김재옥 교육위원이 △교수- 학습 지원센터 운영을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이 해외여행 프로그램 교육과정화를, △임종숙 전 광주여고교장이 수요자 중심 특기적성교육을 내놓았다.


◆교육자치 활성화 부문은 3명이 현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심의기구화' 추진을 들었으며 한명은 '협의체 운영'을 내놓아 대조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주민대표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교예산 증액 △국가 사무처 지방이양을, 김 교육위원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반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운영과 권한 확대를 들었다.


이 전 총장은 교육감 교육위원선거를 주민 혹은 교원가족 직선제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치능력 제고(사립학교 운영위 심의기구화) △교무회의 의결화 필요성을 내놓았다. 임 전 교장은 △교원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대표로 광주교육자문단 운영 △교육정책 조정협의회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들었다.


◆교원복지정책부문은 4명이 각각 교원잡무 경감을 3명이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과 교원휴양시설을, 2명이 안전망 구축을 들었다. 이들중 김 교육감은 △광주교원 임해수련원을, 김 교육위원은 △초등교과 전담제 확대 사회복지사 배치, 이 전총장은 △교원건강보험제도 △임 전교장이 교직원 문화예술제 등을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대응방안에서는 △자립형사립고교 설립을 두고 '고려'(김 교육감)와 '반대'(김 교육위원)으로 △성과급은 '수당전환'(김교육감), '반대'(김 교육위원)등으로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 밖에 김 교육감은 △교장 교사 초빙제 최소화, 김 교육위원은 '교육은 교육논리로'를 통해 △고교 평준화 해제 반대 △학력평가 실시를 내놓았다.


이 전 교장은 '원-윈 전략수립'을 주장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진작 △교육주체 학교 경영 적극 참여를 임 전교장은 △교육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7차교육과정 수정운용 △단위학교 책임경졍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청소년 건전문화 부문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와 축제 활성화 등을 공통으로 든 가운데 유해업소 및 시설관리감독(이 전총장)과 도시형 대안학교 수립(임 전교장) 등이 특징적이었다.


김교육감은 △제2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학생 수련 및 야영활동 자율운영 △학생타치활동실 확대, 김 교육위원은 △ 지역별 학생축제 다양화 및 동아리 활성화 △학생복지상담요원제 운영을, 이 전 총장은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 체험 학습장 조성을 임 전교장은 △5.18 광주민중항쟁교육 △국토사랑 베낭여행 추진을 밝혔다.


◆기타정책으로 학교급식을 놓고 김교육감은 △중학교 2003년 완전 실시 △가건물급식 연차적 개축, 김 교육위원은 △직영급식 전환 확대 △우리농산물 식재료 확대를, 이 전 총장은 △ 업체선정 투명성 확보 영양사 조리사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3명의 후보는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학부모회 자율화를 꼽았으며 이밖에 이 전 총장은 △평화화해 협력의 통일교육 실시를, 임 전교장은 △교육감 임기 4년 단임제 추진 △연구시범학교 축소와 장애인 교육환경 조성 △정책 및 공사 실명제 추진을 내놓았다.


한편 이들 4명의 출마예정자들은 오는 26일 후보등록을 한 후 10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선 선거인단들은 후보자질 및 정책검증이 선거기간이 짧아 충분하게 이뤄 질 수 없다는 여론인 가운데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는 9월 3일경에 지지후보를 비공개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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