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과정·전력산업기반기금 적법셩 등 감사
강기정 시장, '정치감사' '표적 감사' 비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현장감사에 들어갔다.
‘표적감사’를 통한 ‘한전공대 흔들기’라는 비판과 함께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불보듯하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3일 간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가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대학부지 설립 과정의 불투명성 여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의혹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 관여한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피감기관인 전남도도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한전공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감안해 설립했음에도 감사원이 이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를 이해할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한전공대는 2017년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작년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