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시의회를 통해 촉발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쟁과 관련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위대한 합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31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그간 수많은 결실과 노력들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연구원 재분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양 시·도가 우여곡절 끝 이뤄낸 합의 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아이콘”이라며 연구원 존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991년 최초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부터 각각 분리 운영 돼오다 2015년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양 시·도의 상생협력을 기지로 연구원 통합 운영을 공동 합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 시장은 특히 “정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어느 때보다 시·도 상생을 위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재분리를 또다시 운운하는 소모적 논쟁은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광주전남연구원 존치·분리 여부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상생발전이라는 당초 설립목적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위적 분리보다는 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 생산적 논의를 거친 후 시·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시장은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출연금, 연구 인력이 충분치 않은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정책연구 보다는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조직의 자생력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미래 백년과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과 합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시장은 “2016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어 빛가람혁신도시 내 광주전남연구원 건축 부지를 이미 오래전 확보한 상태이고 혁신도시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억원의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출연할 준비가 돼있다”고 연구원 존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의회로부터 촉발된 연구원 재분리라는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으로 시·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호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담대한 발걸음에 함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쟁에 따른 입장문

작년 10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론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남도의회로까지 분리론이 확산되고, 지난 1월 26일에는 광주전남 연구원 이사회가 제5대 새 원장에 대한 공모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일련의 소모적 논쟁은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양 시ㆍ도민의 위대한 합의정신을 후퇴시키고, 그간의 수많은 결실과 노력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어서, 2015년 민선 6기 당시 양 시ㆍ도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국내ㆍ외 상황은 코로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긴축기조 재정운용 등에 따라, 작은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광주ㆍ전남은 낙후한 산업구조 속에 인구 감소세마저 날로 커가는 가운데,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의 소멸위기 지역 59곳 중 전남이 13곳이나 차지하고 있고, 332만명(광주 146만, 전남 186만)의 인구는 2030년에 300만 명 선마저도 무너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 통합을 통한 상생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5개 초광역권(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과 3개 특별자치권(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충청권 4개 시ㆍ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공동유치위원회를 꾸려“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유니버시아드)”유치에 성공한 것은 지자체 간 통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고, 지금도 동일 생활권으로써 정치ㆍ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존치와 분리 여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상생발전이라는 당초 설립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인위적 분리보다는 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 측면에서 공청회 등 생산적 논의를 거친 후, 시ㆍ도의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금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ㆍ도 상생을 위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1년 연구원 출범 후 2007년 분리되었다가 2015년에 통합하였음에도, 재차 8년 만에 또다시 분리를 운운하는 소모적 논쟁은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광주ㆍ전남 지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타 시ㆍ도 연구원과 비교해 지금도 출연금이나 연구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만일 분리할 경우 정책연구보다는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어, 조직의 자생력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는 광주ㆍ전남의 백년 미래와 시ㆍ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정신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16년 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어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광주전남연구원 건축 부지를 이미 오래전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올해부터 매년 50억 원의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출연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ㆍ도의회로부터 촉발된 연구원 재분리라는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으로 시ㆍ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호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담대한 발걸음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한 요청으로 제안 드립니다.

2023. 1. 31.

나 주 시 장 윤 병 태

윤용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