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패류 방류 사업 계획 및 관리 부실' 지적
여수시의회,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패류 방류 사업 계획 및 관리 부실' 지적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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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전경(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전경(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해 9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으로 전복과 바지락, 해삼 등을 바다에 뿌렸으나 사업계확과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수산자원 조성자원 사업으로 3억원을 들여 감성돔‧참돔‧돌돔 등 4개 어종 79만5000미를 바다에 방류하고 2억4000만원을 들여 12개 어촌계에 전복 45만9000미를 방류했다.

3개 어촌계에 바지락 24톤 투입에 6000만원, 5개 어촌계에 해삼 62만 2000미를 뿌리는데 3억 625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전에 효과분석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수부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어패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수시가 사전 효과분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종합평가 부족으로 사업지역과 사업자 선정, 사업 종류, 물량 배정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어촌계 중 방류 효과가 미약해 생산 실적이 저조한 어촌계가 있다며 종합평가를 통해 투자 대비 생산 실적이 낮은 어촌계는 사업 참여에 우선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의회는 수산자원 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사전 및 사후 등 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 선정 어촌계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류 품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부서는 용역비가 사업비와 맞먹는 3억원 정도 소요돼 방류사업 효과 조사는 전남도가 전남 지역을 권역별로 돌아가며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효과가 낮은 어촌계에 대한 방류지역 해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패류 방류 이후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효과가 낮은 어촌계는 사업대상 선정 시 재검토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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