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5·18 정신과 가치’ 논할 자격 있는가?
이정선 교육감, ‘5·18 정신과 가치’ 논할 자격 있는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1.09 0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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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5·18 교과서 지우기 소극적 대응에 일 커져
시·도지사,5월 단체,정치권,시민사회단체 규탄 및 성명 줄이어
​​​​​​​관청, 오월단체, 시민사회, 정치권, 소통 부재 지적도
광주교사노조, 이 교육감 무책임과 사과 주장 ‘눈길’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흔히들 대한민국을 관료(官僚) 사회라고 칭한다. 사전적 용어로 해석하면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 집단이 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교육청 전경(원내 이정선 교육감)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공정사회’다. 비뚤어 얘기하면 ‘공무원이 정한 사회’를 일컫는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집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계묘년 새해에 들어서자 마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용어가 교과과정에서 삭제된 것을 두고 반발과 성명서가 난무한다.
교육의 주체인 광주·전남 양 교육감은 물론이고 시·도지사, 그리고 정치권, 특히 오월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을 포함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야 정치인들은 망월동으로 와서 5·18국립묘역을 참배하거나 묘비를 끌어안고는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하곤했다.
새해들어서도 광주·전남 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5·18묘역을 참배하는 게  정례화됐다.

그만큼 5·18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처해온 광주를 넘어 전국적,세계사적으로도 값진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군부독재에 항거해 온몸으로 산화한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들의 항거정신과 가치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그 가치와 정신을 후손에까지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웬걸 그러한 공약이 허공에 그친 메아리가 되면서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치밀어 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다고 알려지면서다.
여기저기서 이를 우려하는 성명과 반발이 크게 확산됐다.

교육부 5·18역사 지우기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오월 관련단체 

그런 속에 광주교사노조가 낸 성명이 유독 눈길을 끈다.
핵심 요지는 이렇다.
지난해 12월22일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전 이정선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이 이를 간과했다는 점을 꼬집었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교육부 등 윤석열 정부에 있다.
5·18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념이 아직도 깊이 배어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광주시교육청에 의견 개진 등 행정예고 과정을 거쳤는데 이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광주교육청의 책임도 크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광주는 물론이고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행정예고 기간에 왜 의견 제시를 안했냐고 묻고싶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예고가 양 시·도교육청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의 궁색한 해명이 주검으로 산화한 오월영령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고, 교사들이 개별로 의견을 전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합해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지난해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골자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심의·의결 과정에 참석한 교육청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개정안을 미리 접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5·18 삭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무대응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4·3사건을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서 삭제된 것을 교육과정 확정 전 미리 확인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교육과정에 명시해달라고 촉구한 뒤 반영시킨 것과는 사뭇 다르다.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편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이 5·18삭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광주시와 오월단체, 그리고 정치권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공유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사태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5·18이 일어난 지 어언 40여 년이 지났건만 지금껏 교육 주체인 교육청과 광주시,광주시의회,오월관련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소통구조를 갖지 못했단 사실이 일거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겉으로만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교육행정의 이면에는 과연 광주를 이끌어가는, 이들 관료사회와 단체들 간에 5·18 정식과 가치를 진정성 있게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광주교사노조가 지적했듯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을 한 교육행정의 중심에 있는 이 교육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대목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예고 기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말이 어색하고, 구차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정선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진정코 교육계 수장으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논할 자격이 있냐고 말이다.
교육청의 주요 업무의 하나인 '5·18 교과 개설 및 5·18 교과서 활용 지원 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쓸만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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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3-01-09 09:01:25
오일팔관련누락이 광주전남의 책임였는데, 민초가대변할라다가도 파워도없고 그속내용을말하면 몰아칠파장을 염려하여그만두었다.
그적나라한해부를 시민의소리 박병모대기자님이 잘분석파악해주었네요?
오일팔관련도 어지간히 내세워야하지만 그에대한책임이나 책무도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