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개발에 이미 투자된 비용 229억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권고안이 다시 내려졌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9일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투자비 229억여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고, 이에 법원은 광주시와의 조정안 협상 끝에 그동안 투자된 229억원을 돌려주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물론 투자비 반환 조건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3차례 사업자 공모 끝에 1번은 무산을 시켰고, 나머지 두번은 호반건설과 현재 소송중인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박광태 시장 재임 당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들어간 이후 강운태 윤장현,이용섭 시장을 거치는 17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부진과 함께 투자비 반환이 지체되자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또 다시 기존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위탁기관인 광주도시공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 조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투자비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