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수부 어선청년 임대사업 지원자 절반이 합격 후 포기...“청년들의 임대료 부담 덜어줘야”
김승남 의원, 해수부 어선청년 임대사업 지원자 절반이 합격 후 포기...“청년들의 임대료 부담 덜어줘야”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2.10.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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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청년 임대사업 사업 참여자 불과 “4명”

최종 합격 후 중도 포기율 상반기 모집 27.7% → 하반기 모집 54.5%

해양수산부 어선 임대료 월 150만원, 신안군 월 4만 3000원 약 350배 차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선청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합격하고도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사업 중도 포기율을 낮추려면 해양수산부가 어선을 자체 매입해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청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어선청년 임대사업에 합격한 18명 가운데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에 최종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한 합격자가 많았는데, 상반기 모집에서는 합격한 18명 가운데 27.7%인 5명이 중도 포기했고, 하반기 모집에서는 합격자 11명 중 6명이 중도 포기해 포기율이 상반기 모집 대비 약 2배 증가한 “54.5%”에 달했다.

반면, 전남 신안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은 사업 추진 이래 청년 총 249명이 지원했고, 어선 11척을 임대하는 등 사업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4.99톤 어선을 기준으로 신안군 어선구입 임대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월 4만 3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만, 해양수산부 청년어선 임대사업 참여 어업인은 신안군 어선구입 임대사업보다 350배 많은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임대료 차이가 큰 이유는 신안군은 어선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어선 임대를 원하는 선주들에게 배를 빌린 후, 청년들에게 선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재임대해주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어선청년 임대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박 소유주(기존 어업인)들이 원하는 임대료와 청년들이 원하는 임대료 차이가 최대 112만원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어선을 선주들에게 빌려 재임대해주기보다는 어선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어선 임대료 지원 한도를 확대해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어선 임대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선청년 임대사업은 전체 예산 4억 5000만 원 가운데 37.3%인 1억 6800만 원만 실집행되는데 그쳤다”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중도 포기자가 많아 실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어선 임대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데 사용한다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중도 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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