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례 식량계획 , 자급목표 한번도 달성한적 없어
국내 곡물자급률이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도 하향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은 정부의 부실한 계획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연내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2007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처음 세운 이래 15년만이다.
4일 국회에서 서삼석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식량자급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토대로 정부 종합식량계획 3건을 분석한 결과 공히 농식품부 스스로 설정한 식량자급 및 곡물자급 목표를 단 한차례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농식품부는 5년 수립주기의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을 통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발표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특히 식량자급 및 생산량 목표를 세우고 소비량 추계까지 하면서 자급 달성을 위한 경지면적 확보 방안은 단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 대책 없는 헛구호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농식품부가 올해안에 농지확보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책수립에 손놓고 있는 동안에도 2012년 173만ha였던 농지면적은 2021년 155만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631배까지 줄어들어 핵심적인 식량자급 대책을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서삼석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내놓으면서 쌀, 밀, 콩에 대한 비축 증대 및 자급률 달성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 재배면적에 미치지 못해 시작부터 실패한 상황이다.
올해 밀과 콩의 목표 재배면적은 각각 1만ha, 6만2천ha인데 반해 실제 달성은 6천ha, 5만5천ha에 그쳤다.
밀의 경우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에 밀을 수확하고도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생산량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 무능까지 보여주고 있다. <표 1>
국가식량계획 상 쌀에 대한 자급 목표는 아예 없어 국내 식량기반을 절대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0년까지 추진을 예정하고 2016년에 일회성으로 발표된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자급달성은 고사하고 계획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밭기반 정비 증가폭도 감소했다.
계획발표이래 사업이 지방이양되기전인 2019년까지 4년간 밭기반 정비면적과 정비율은 각각 9천ha, 1.1%p 상향 되었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 시행전 4년간 증가한 1만2천ha, 1.4%p 보다 대폭 줄어든 물량이다. <표 2>
2020년 밭농업 기계화율도 98.6%인 논농업에 비해 61.9% 수준이지만 그나마 종자를 땅에 뿌리는 파종과 틔운 싹을 경작지에 옮겨 심는 정식은 12.2%에 불과해서 밭작물 자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말하기에 앞서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작물 다양화와 함께 영농 편의성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며“지방에 이양된 밭기반 정비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외국인 노동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인력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