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이 31일 이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이 사업 자산관리사(AMC)인 ‘위례자산관리’,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이들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검찰 수사 범위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성남시 등 사업에 관여한 당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다.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사실상 같고 등장인물도 일부 겹친다.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들의 동업자인 정재창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고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세웠다. 남 변호사와 그의 아내, 정 회계사가 사내이사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는 지분 13.5%로 푸른위례의 자산관리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푸른위례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A2-8블록(6만4713㎡)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총 1137가구를 건설·분양했다. 푸른위례는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1억5000만원을 배당했는데 성남도개공 몫은 150억7500만원이었다. 나머지 배당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김씨가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는 지분 1%를 갖고 성남의뜰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당금을 1822억원 가져간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4000억원대 배당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 영장에 옛 부패방지법 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