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128명 연명 성명서도 발표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 지속시 농민소득 1조4천여억원이 감소함으로써 농민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 의원은 ' 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된 현재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4천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 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이러한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t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4천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