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ㆍ가스도 덩달아 올라 서민 가계 주름살
전기도ㆍ가스도 덩달아 올라 서민 가계 주름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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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고쳐 오른다...4인 가구 1535원 전기료 인상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 덩달아 가스요금도 함께 오른다.

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 전경

특히 전기요금은 약관까지 고쳐 인상 상한 폭을 더 늘렸지만 하반기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서민 가계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다음 달 사용분부터 4인 가족(월 평균사용량 307㎾h)은 한 달에 약 1535원 정도 전기료를 더 내게 된다.

원래 요금 분기 인상 상한선은 ㎾h 당 3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전 적자 규모가 수십조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규정까지 고쳐 인상 폭을 늘렸다.

더불어 가스요금도 오른다. 27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한다고 했다. 이 인상 폭을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약 2220원 오른다.

주택용 기준으로는 약 7.0%,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영업용1(일반용) 기준으로는 7.2% 오르는 금액이다. 목욕탕 및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일반용)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7.7%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한번 고삐가 풀리기 시작한 만큼 전기요금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인상 폭을 늘리긴 했지만,

3분기 요금 인상도 한전의 적자 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7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33.6원/㎾h이라고 발표했다. 3분기 수준의 인상 폭(5원/㎾h)으로 앞으로 6번은 더 올려야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의 40% 수준인 668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해 한전 재무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한전의 적자 폭이 너무 큰 데다, 정부 재정 지원이 산업계 보조금을 해석할 수 있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문제다. 또 공기업 방만 경영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면, 공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정권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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