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軍공항 이전은 정책협력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광주 軍공항 이전은 정책협력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 문영호 시민논객
  • 승인 2022.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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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시민논객전남 천운농협 지점장
문영호 시민논객
전남 천운농협 지점장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는 분명코 동유럽국가들의 나토가입 저지, 신냉전 분위기 조성 등 나름대로 득실을 계산했을 게다. .
하물며 국가 간의 갈등도 이럴진데, 곳곳에서 분쟁 및 갈등 양태 또한 다양한 모양새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복잡한 속내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갈등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중요정책의 입법이나 제도의 시행 등의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간히 표출되고 있다. 이해충돌의 형태로 말이다. 

대체로 국가나 사회, 집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신념에 따라 관점과 이해관계, 욕구, 목표, 기회 등이 달라 서로 충돌하게 되는 상태를 갈등이라 말한다.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 증가와 지방정부의 숙원사업 해결과 맞물려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에게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른 정치 참여 확대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이나 대규모 재난이나 무거운 통제가 발생하는 공익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지방선거 또는 총선을 통해 지역 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님비(NIMBY)'현상 혹은 '핌비(PIMFY)'현상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현상은 공공갈등의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광주시 軍공항이전과 관련한 이슈를 들여다 보자.
1966년 국방부 제1전투비행단이 들어선 뒤 광산구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 장애를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軍공항을 둘러싼 생활 환경문제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 속에 매몰되어 오랜 시간동안 적절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더욱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軍공항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자체가 법적인 제약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제값에, 적기에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광주시 軍공항이전 정책이 대두된 배경에는 그 동안 주민들이 장기간 겪었던 소음공해, 환경문제 등이 해당지역 주민들ㅇ게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기피시설로 인식돼왔던 게 사실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이 야기되면서 軍공항 이전은 이는 단순히 갈등과 협력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넘어 정치가 개입하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주시 軍공항이전 이슈가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현상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 간에 주고받은 軍공항 이전 이슈에 대한 정책비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반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軍공항이전 문제가 흐지부지되자, 반대로 실망과 분노가 표출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동원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에서는 광주시 軍공항이 비선호시설의 혐오관념이 동원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잉태되고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갈등과 협력이 거버넌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대강의 대치 양상으로 치닫다 보니  軍공항이전에 대한 해결 보다는 이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쯤에서 간과해서는 안될게 있다. 단순히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의 관점으로 군공항 이슈를 바라본다면 그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에 있어 고속성· 경제성· 쾌속성의 장점으로 당연히 항만이나 공항이 필수적으로 건설되지 않으면 산업단지는 경제성을 잃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대구시의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 민,관,군이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공항을 이전을 협의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광주시 軍공항이전 갈등이슈를 면밀히 고찰하고,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야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양 시ㆍ도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협력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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