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사업 배분…낙후지역 격차 해소 ‘미흡’
광주, AI 대표도시 등 7대 공약...尹, 공약과 ‘판박이’
전남,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 7개...신안 해상풍력 미반영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10일 출범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타 지역에 비해 유독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도가 심한 광주·전남은 윤 당선인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굵직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하고 말았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평등은 사회 통합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해하는 요소"라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정권 인수단계에서 다듬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슬로건 하에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76개 실천과제도 내놨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시도별 공약을 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광주시가 제안해 최종 확정된 7대 공약 사업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달빛 고속철도 건설 ▲도심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광주 국제 자유민주 인권 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트 구축 ▲광역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 바이오 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정책들이 일부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각 지역별 인구, 기업 수, 기반시설, 경제 여건, 소득 수준 등이 지자체,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격차가 큰 만큼 이를 제대로 분석한 뒤 5년 뒤의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목표치가 나오지 않아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내 각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17개 광역단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나눠먹기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과 지역 간 격차 전반을 시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말하자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없어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지역 공약의 ‘판박이’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위가 확정한 광주전남 공약 중에는 일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추가 건의 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검토 계획도 누락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확정에 앞서 17개 시·도에 추가 검토사업을 결정해 신청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음달 3일 발표될 최종 국정과제에서의 기사회생을 바라고 있지만 기대난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을 보면 ▲광주~서울·부산 2시간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 ▲광주송정역 복합 선상역사 건립 ▲아시아아트콤플렉스 조성 ▲2038 광주대구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전남도의 미반영 현안을 보면 ▲국립 의과대학 신설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등이다.
특히 전남은 인수위가 최근 재검토 의사를 밝힌 신안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있다.
인수위 내에서 경제성, 전기요금 인상, 전력계통 등의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다음달 3일 발표될 최종 국정과제에서의 기사회생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지수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개최한다. 광주와 전남은 오는 5월4일 오후 3시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