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안 현장 방문 후 재검토 입장 선회
민주당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반발
오는 5월3일 최종 결정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을 뛰게 했다는 이른바,‘신안 48조 짜리 해상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투자협약 체결 후 김영록 전남 지사 등 참석자와 풍력발전기 모형을
단상에 꽂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이자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신안 해상풍력 사업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그 반영 여부는 오는 5월3일 최종 결정된다.
전남도가 건의한 사항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외에 ▲국립의과 대학 신설 ▲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등 5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함께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런만큼 인수위에서 재검토 의견을 냈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균형발전특위가 27일 발표한 전남지역 7대 공약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7개 공약이 담겼으나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6일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을 방문한 뒤 인수위 내에서 경제성, 전기요금 인상, 전력계통 등 에너지 믹스의 변화 기조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미반영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간 충돌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9일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변화된 에너지믹스 기조에 맞추어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도는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의 당위성 등을 인수위에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런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조로 내세웠던 해상풍력 등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충돌 속에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공방의 불씨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조 대변인은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며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냐"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상풍력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총 48조5000억원을 들여 신안 해상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450개 기업 유치·육성과 1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