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하루 전 사면 대상 '김경수'가 변수"
文 퇴임 하루 전 사면 대상 '김경수'가 변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4.27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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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가탄신일에 이명박ㆍ김경수ㆍ이재용ㆍ정경심 검토 준비
文, 김경수 사면 임기 말 정치적 무리수 지적에 '고심'

청와대가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위해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ㆍ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권 핵심인사에 따르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청와대의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대상자에는 각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MB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일부 여야 전직 국회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2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앞서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사면 관련 논의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머지 않아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면 결정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사면 시점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사면의 핵심은 MB가 포함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MB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당시 MB의 사면 제외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과 MB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 결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민적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에선 사면 결정의 핵심 변수로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를 꼽는 이가 많다.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임기 말 정치적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를 사면하는 것이 향후 정치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MB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당시 MB의 사면 제외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과 MB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 결정을 앞두고도 재차 국민적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에선 사면 결정의 핵심 변수로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를 꼽는 이가 많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임기 말 정치적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를 사면하는 것이 향후 정치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인사는 “문 대통령이 2019년말 이광재 의원의 복권을 결정한 것도 10년 가까이 피선거권 박탈로 야인(野人) 생활을 하면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여론이 생겼다고 판단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MB와 김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 대통령에게) 특정인과 관련된 (사면 관련) 지침을 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며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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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4-27 18:40:38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