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공학박사)
4월 7일은 사회복지 날이다, 이날을 전후로 1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한 것도 그래서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무상 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핫한 이슈로 등장했었다.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논쟁의 중심에 선 적도 있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자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도 뜨거웠다.
선택적복지는 재정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복지는 국민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진영논리로 보면 대체로 보수진영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복지를 선호하는 편이었던 것 같다.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가 전적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의료복지 분야가 치매다.
이제 한국사회도 치매를 개인이나 가정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치매 환자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가정에서는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휼륭하게 케어 해줄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국가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보육을 이제는 노년이 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핌인 것이다.
한국사회도 보육시설, 유치원 같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처럼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치원이 본격적으로 생겨날 때가 된 것이다. 노화는 막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치매를 예방하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로는 치매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치매전담데이케이센터, 실버타운,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있다.
이쯤에서 데이케어센터 또는 주야간보호센타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서 하는 종일 돌봄서비스를 주야간으로 한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각종 놀이 프로그램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치원인 셈이다. 경증치매환자나 중풍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대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필요한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또래 친구들과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함께 산책 등을 하면서 어울리게 되는 이런 시설들이 이제 효가가 됐다. 어른들을 외롭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다.
바로 유년시절과 노년시절의 역할이 세월이 흘러 다시 유년시절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람 누구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피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 피하기가 쉽지 않은 질병이 바로 치매이다. 부모님께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 역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치매관리정책은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치매지원시설을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기에 갈 길은 참 멀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그리고 각종 시설을 활용하거나 서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서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개인 부담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가의료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개인이 치료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 전국민이 코로나19를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치매 역시 개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도 결국은 국가와 사회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고령화사회 속에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진영논리에 따른 이분적인 논리를 떠나야 한다.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정책설계가 최상의 방책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