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 “농민수당 확대” 공약 발표
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 “농민수당 확대” 공약 발표
  • 송이수 기자
  • 승인 2022.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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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 농민 관련 공약 발표

허석 시장,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의지와 변별력 떨어져
장만채 25일 순천 웃장에서 시민을 만나 농어민공익수당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사진=장만채 제공)
장만채 예비후보가 25일 순천 웃장에서 시민을 만나 농어민공익수당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사진=장만채 제공)

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순천 웃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을 위로하고 '농민수당 확대' 등 농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농산물 유통 손실 보존자금 지원 확대, 농산물 소비 촉진, 특산물 판로 개척, 재해보험 지원 강화, 축산농가 공동 방역단 운영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 활성화, 농민수당 확대,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 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농촌경제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0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인상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비교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벽이 만만치 않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은 전남도 내 22개 시군은 전남도와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로 결정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개별 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한 상황이다.

공익수당은 도비 40%, 시군비 60%의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상을 위해선 전남도의 예산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는 공익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국비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촉구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서 청구한 전남도 공익수당 현행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2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견청취 결과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오는 6.1지방선거 순천시장에 10여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 등이 후보 간에 중복되거나 섞여 있는 모양새다.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 깨끗한 정책 선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거나 선심성 또는 허무맹랑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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