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새 대통령 당선인이 가려졌다. 코로나가 극성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거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어느 선거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중하게 본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보여준 결과다.
오는 5월 10일부터 5년간 윤석열 당선인을 선장으로 한 대한민국호의 미래를 향한 항해가 시작될 것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선택되었지만 우연히 당선된 것으로 여기고 국민 앞에 겸손된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해가기를 바란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역대급 초박빙으로 당선되어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함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당선인에게 거리를 둔 호남의 민심을 잘 헤아려서 호남에 내건 공약들을 이행해주기 바란다.
과거 대통령들 중에는 자신이 ‘선출된 권력’임을 내세워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했다. 옛날부터 백성은 하늘이라고 했다. 맹자는 이야기한다.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사직)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다.
풀어 말한다면 백성이 첫째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대통령은 그 다음 다음이라는 것. 맹자는 임금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을 바꿀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면서 여민동락(與民同樂)을 말한다. 요샛말로 국민동행을 말한 것이다.
진정으로 나는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너무나 큰 실패를 저질렀다. 무엇보다 의식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어떻게 정부가 국가 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고치면서 했다는 정책이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를 양산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빚어 놓고 말았는지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하다.
자유시장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이념 정치를 하다 보니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말았다.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이런 실정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성공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정부의 잘잘못을 제대로 살펴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꾼들의 자리다툼을 멀리하고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정 계획을 짜고, 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주택문제, 청년 일자리, 북한비핵화, 인구감소 등 산적한 문제들을 국민과 손잡고 풀어나가 줄 것을 바란다.
나는 한낱 저자의 갑남을녀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나라를 걱정하느라 늘 잠자리가 불편했다.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연유다. 그리고 제발 국민을 냅두고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그런 일방적인 정책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소망한다. 국민과 손잡고 하는 정치, 그것이 ‘정치복지’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하지만 취임 6개월은 국정 파악에, 마지막 6개월은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의한 레임덕으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일할 기간은 4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4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디지털 산업의 물꼬를 텄으며, 한류의 물결을 일으켰고, 인권을 다졌고, 남북화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정도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할 일들을 5년 단임 기간에 해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절실한 과제들이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 운영에서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에 시달린 국민들을 보살펴줄 정치를 해줄 것을 신신 당부한다.
다락같은 전세 값에 결혼을 못하는 조카딸 같은 청년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는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년국가를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미래 비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청년을 중시하는 나라, 청년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대선 결과가 보여준 미미한 차이를 헤아려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대로 전체 ‘국민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나라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 가지, 대통령 취임 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국립5.18민주묘지도 참배한 후 국무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