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자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자
  • 시민의소리
  • 승인 2022.03.02 0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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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후보들은 막바지까지 이런저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나는 후보들의 공약에 물려서 이제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공약 중에는 이른바 포퓰리즘, 선동에 치우친 것들이 너무 많다.

마치 이 나라의 ‘신성한’ 국민인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땐 화가 나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공약들인지를 여기에 일일이 밝히기는 뭣하다. 어느 후보도 국민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는 공약은 하지 않는다.

대체 무슨 수로 대통령이 5천만 국민에게 돈을 마구 꽂아주겠다는 것인지, 그 많은 공사를 벌이고, 그렇게 숱한 복지혜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말을 하는 진성성에 의심이 갈 정도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선에 나와 박정희 후보에게 패한 다음 ‘이번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 일이 있다. 이번 대선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이전투구를 하는 총성 없는 전쟁처럼 보인다.

무슨 수를 쓰든 이기고 보자. 이해는 가면서도 썩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내 눈이 흐려서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이 바라는 바와는 다른 모습들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따뜻한 손 운동’을 벌여주시고, 정부는 뒷받침해서 세금을 낮추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따뜻한 마음 마일리지 운동을 벌여보면 어떨까. 꼭 이것을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 비슷하게 국민과 손잡고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지, 국민은 가만있어라, 대통령이 다 해주겠다. 그런 나라가 가능하겠는가, 미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대선 투표지에 공란을 두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때는 그곳에 투표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공란에 투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겸손되이 정치를 하지 않을까. 지금 같아선 그랬으면 싶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선거날은 투표장에 나가서 누가 되었든 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요, 거의 유일한 정치 참여 행위다. 여기, 와이셔츠가 세 개 있다. 다 때가 묻어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 밖에 나갈 때는 어떤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그 중 때가 덜 탄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야 할 일이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나 차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 주위에 물어보니 차악이나 차차악을 선택하라고 한다. 참 슬픈 조언이다.

그렇기로서니 어째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다들 입을 봉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살리기,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 대일본 관계, 심각한 지경에 처한 저출산 문제, 아파트의 공급 정상화,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등은 조금씩 말했지만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만큼 양에 차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있는 미래 비전 같은 문제들에 대해선 아직 실현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기다린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힘이 너무 세다. 거의 제왕 수준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계약직이 시험도 치르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나라다. 나는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떠받드는 입장에서 권력을 축소하고 권력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본다.

솔직히 대통령이 ‘한 마디’를 하면 나라가 요동을 치는, 대통령의 전횡이 가능한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는 손을 봐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크다보니 국민의 마음에는 마치 대통령 선거가 왕을 선출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그래서 더욱 선거전은 진흙탕 싸움이요, 총성 없는 전쟁이 된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대통령(실권이 별로 없긴 하지만)도 7명의 장관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공간에 ‘국민의회’ 같은 것을 두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도 고려해봄직하다.

전 세계가 미래로 줄달음치는 21세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아이디어가 참신한 청년들을 대거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 권력은 달콤하다. 그 꿀단지를 차지하려고 대선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입네, 누가 몇 퍼센트 지지를 얻었다는 둥, 무슨 연극을 구경하는 느낌이 든다.

어느 후보는 어제는 10퍼센트로 나오고 오늘은 8퍼센트로 나온다. 하룻새 지지도가 크게 달라지는 여론조사를 믿으라고? 하여튼 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아볼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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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2022-03-04 08:15:55
    복합쇼핑몰건 하나로 문산당정권이 무너진다?
    광주가 내세운정권 광주가 무너뜨린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