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대선 현장투표’ 무산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대선 현장투표’ 무산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0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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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
별도 연장 보다는 현행 방식 투표관리 가능

여야가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9일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이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선관위가 공개 보고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마련한 ‘6시∼9시 추가 투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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