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원장, ‘나주 발전위한 지방자치 실현방안’ 필요
이재창 원장, ‘나주 발전위한 지방자치 실현방안’ 필요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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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자치 강화 방안' 고민
유사 중복사업 퇴출과 주민참여 예산사업 확대 필요
나주정책연구원은 24일 강철수 교수(고구려대)가 발제한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제6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나주정책연구원은 24일 강철수 교수(고구려대)가 발제한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제6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나주정책연구원(원장 이재창)은 24일 제6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강철수 교수(고구려대)가 발제자로 나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참석한 패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활성화 실현방안으로 4개 분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권의 확대화”와 “자치단체와 자치권의 문제”, “경계에 관한 문제”, “상호 간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행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등의 지방자치 관련 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구조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방자치 실현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대훈(동아대) 교수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현실적인 실현방안으로 주민자치회의 내실화와 ’풀뿌리 읍면 동장 시민추천제’ 와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 확대’ 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주시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 및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등은 과감히 없애고, 자체사업과 정책사업 등 정부 보조금 사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재창 원장은“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현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주민주권의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현실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의 결과는 지역 발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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