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 중인 광주·전남 단체장 출마 여부 '속앓이'
재판·수사 중인 광주·전남 단체장 출마 여부 '속앓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1.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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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한평·강진·나주 등 '현직 단체장'처리 결과 관심
민주당 공천기준, 도덕성 감점 '변수'로 등장

올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법위반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광주·전남지역 현직단체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0대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치된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악재로 부상할 수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구의 정치지형이 뒤바뀔 수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공천 요건을 강화해 도덕성 기준 등을 대폭 상향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광주는 5개 기초단체장 중 20%인 1명이, 전남은 22개 기초단체장 중 3선 제한과 무소속 단체장 등을 제외한 17명 중 하위 20%인 3명이 20% 감점을 받게 된다. 기존 단체장에 대한 이런 패널티는 정치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전남에서는 허석 순천시장이 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로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순천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전남경찰청에서 부동산 이해충돌과 친인척 채용비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범죄 관련 부서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승옥 강진군수도 각각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 검찰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측근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리거나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시장 아들의 수사·재판 결과에 강 시장이 직위가 달려 있는 셈이다.

광주의 경우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측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으나 2심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탓에 당선무효는 면했지만 민주당 경선 및 공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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