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구청장 송병태)가 우산동에 건립 중이던 '복합 빛고을 스포츠센터'를 예산부족 및 적자예상을 이유로 25억원 투자 조건으로 민간에게 20여년간 건물운영 및 사업권 일체를 넘겨준 것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이과정에서 개인 업자의 투자보장을 위해 장애인 재활센터, 보건소 유아방 등 공공시설물을 없애고 대형 할인마트 및 식당, 목욕탕, 스넥코너 등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물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건립비 25억 투자 조건으로 19년간 사업권 넘겨
투자자 이익 보장위해 대형상가 등 용도 변경도
송청장, 용도변경은 투자유치 위해 흔한 일 "문제없다"
주민들, 유아방 보건서 입주 약속 어긴 명백한 "특혜"
<현황>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99년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광로 주변에 부족한 하남권 주민들의 휴식과 레저 활동 및 우산동 주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해 복합기능을 갖춘 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스포츠 센터는 부지 4천707㎡에 연 건축 면적 9천966㎡,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1층에는 유아방, 어학교실, 주부문화교실, 기획전시실, 장애인 재활센터, 공용시설, 2층에는 수영장이 3층에는 보건소, 스포츠 정보센터, 헬스장, 4층에는 스쿼시장 체육관 등이 들어서도록 하고 건립 예산을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로부터 확충토록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송병태 구청장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건립해서 국비와 시비를 통해 사업비를 전액 충당토록 하겠다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주시로부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게 돼자 구의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구예산에서 부담토록 하려다가 지난해 말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이 전액삭감 되기도 했었다. 공사는 삼능건설과 광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시공중이며 올해 9월말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75% 정도다.
<문제점>
사업 타당성 조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광산구는 구의회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국비(국민체육진흥공단)와 시비를 통해서 106억3천5백만원 건립사업비를 충분히 끌어 올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공정이 진행될수록 국비는 물론 시 예산 확보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구의회를 중심으로 "예산상의 충분한 검토 없이 선심성 사업을 진행해 미확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충당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광산구는 미확보 예산 46억여원의 일부인 25억여원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유치키고 하고, 올해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올 4월에 공모를 통해 개인 홍모씨에게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19년간 보장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홍모씨는 송병태 구청장 및 광산구 고위직 공무원, 광산지역 정치계 및 경제계에서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광산구는 민간투자자의 적당한 이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원래 설계상 설치키로 돼있던 보건소와 장애인 재활센터, 유아방, 기획전시실 등을 없애고 목욕탕, 식당, 스넥코너, 대형마트 등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는
7월말까지 용도변경을 마칠 예정이다.
원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스포츠 시설을 명분으로 국비와 시비를 끌어 온 것과는 정반대로 상업시설로 전환해 오히려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특히 주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밀레니엄 상가 상인들은 이 건물이 처음 착공될 때는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밝혀 놓고 예산 및 운영상 어려움을 들어 대형 할인마트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한다면 누가 행정을 믿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건축물 외부 설계도 조경면적에서 화단, 야외무대, 연못, 기타 시설물 등을 삭제하고 주차장을 설치키로 하는 등 사업권자의 상업성 보장에 모든 시설물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고 있어 향후 건축물 완공 이후 주민들의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사업권자 선정과정에서도 공공법인체에 대한 참여유도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업비 7억여원이 추가되는 등 오히려 새로운 예산수요 발생이라는 혹을 붙이는 꼴이 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홍모씨는 25억원 중 현재 2억5천만원의 계약금을 낸 상태이며 오는 9월 완공시까지 공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잔여 투자금을 내게 된다.
<주민반응>
"'손 안대고 코푼 격'으로 25억원 때문에 개인업자의 이익을 위해 구청이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을 바친 꼴"이라며 인근 영세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포장마차를 하다가 집단영세상가를 조성해 영업을 해온 '밀레니엄 상가' 상인들은 지난 6월11일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청을 찾아 특혜성 업자 선정 및 용도변경을 따졌다.
이들 상인들은 "애초 밀레니엄 상가를 조성 할 때 구청장이 스포츠 센터는 체육시설로 인근 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무려 19년간이나 사업권을 주면서 대형마트와 식당, 스넥코너를 들이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도 "우산동 저소득 장애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유아방, 보건소를 입주시키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25억원을 받고 상업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성 민간투자"라고 광산구를 비난하고 있다.
홍순희 우산동 구의원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과 충분히 문제점을 논의해왔다"며 "공공시설물로서 원래의 기능을 갖추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청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구청 입장>
송병태 광산구청장은 "이번 빛고을 스포츠 센터 민간투자자 방식에 의한 예산 및 운영난 타개를 위한 용도변경등은 다른 지자체에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라며 '개인 특혜성'이 아닌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독개인업자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송 구청장은 "비공식적으로 다른 공공법인체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으나 투자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투자자 결정절차도 광산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고 절차와 공개모집 투자자 자격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19년 장기 사업권 부여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면서 행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그러나 송구청장은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국비와 시비에 의한 건립이라는 당초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이번 빛고을 스포츠 센터 민간투자방식과 투자자 자격심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광산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총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투자자 선정 공고와 민간투자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을 했었다.
위원회 명단은 안병용 광산구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오정균 광산구청 총무국장, 심정보 광산구청 도시국장, 나장식 광산구의원, 곽채기 전남대 교수, 오성룡 조선대 교수, 안종수 호남대 교수, 박혜자 호남대 교수, 이승희 광주여대 교수, 염홍섭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장, 김선수 하남농협 조합장, 오기원 광산생체협 사무국장, 윤준하 회계사, 김종한 한국산업관계연구실장 등이 참여 했다.
부족한 예산을 민간 투자로 내세워 19년간이나 사업권을 내주며 주민편익 공공시설을 상업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엇나간 행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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