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늘어도, 줄어도 핑퐁치며 농민 고통만 전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올해 남아도는 쌀 30만t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서 의원은 "가뜩이나 밥 한 공기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현실에서 농민들만 고통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냐”고 물은 뒤 “현재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하여도 괜찮다는 의미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는 재정당국이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격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쌀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그 고통을 오직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현재의 농업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식량자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속한 서 의원이 이렇듯 정부를 상대로 한 시장격리 요구는 지난 10월 이후 7번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다.
실제로 서 의원은 2020년에는 잦은 태풍과 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한 쌀 생산감소로 농민들의 고통이 컸음 사례로 들었다. 그런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쌀 가격이 올랐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올해는 전년 대비 생산이 늘어 쌀이 남아돌고 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