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3지구 개발 '초과이익환수'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광주 첨단3지구 개발 '초과이익환수'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1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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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3㎡당 1200만 원대 중반 적절 의견제시 가능성
도서관·공원 등 공공인프라 건립으로 개발이익환수 검토

요즘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일부 지자체로 번지면서 사업시행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광주 인공지능사업의 핵심인 AI 집적단지 공사가 시작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 부지 전경
 광주 인공지능사업의 핵심인 AI 집적단지 공사가 시작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 부지 전경

광주 첨단3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도 예외는 아니다.
조만간 나올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래서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1월 말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계획서의 수익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첨단3지구 일부 토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로 3.3㎡당 12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적절하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보다 수십만 원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도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를 인정해주되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받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도서관과 공원 등을 건립해 공공택지 개발의 혜택이 입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분양가격을 낮췄을 경우 나중에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최초 분양자나 입주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공공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익환수와 집값안정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의 혜택을 일반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공공기여 방식을 모두 수용할 경우 첨단3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과 함께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은 1조 2천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 6천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R&D)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100대 국정과제이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AI집적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광주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LH의 사업 참여 포기로 광주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 차원에서 사업부지 일부를 대행 개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대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3857억 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 부담과 금융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으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짓게 된다.

한편,광주 인공지능 사업의 핵심인 AI 집적단지는 지난 11월 22일 광주첨단산업단지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주요 시설은 대지 4만725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실증동과 창업동, 지상 2층의 데이터센터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며 2023년 완공된다.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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