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대명사 전남도립대, 혈세주라 매번 손벌리나
'부실 대학' 대명사 전남도립대, 혈세주라 매번 손벌리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1.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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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량진단평가 '부실 대학' 낙인
도립대, 도의회에 내년도 58억원 승인 요청
전남도 누적 지원액만 무려 1천415억원

전남도립대학교가 전국 도립대 중 유일하게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립대학교 전경
전남도립대학교 전경

그래서 부실대학이라는 멍에는 물론이고 내년도 지원예산도 삭감당할 처지다.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건 뻔하다. 

그래서 전남도립대는 궁여지책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반면 도의회에서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지 무슨 소리냐고 벼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남도립대로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면서 3년간 혁신·평생교육사업비(연간 3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지원액이 늘려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남 도립대는 도의회에 손을 벌려야만 한다. 
전남 도립대는 전남도의 내년도 지원액을 58억원으로 정하고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대 측은 필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점 운영 등 기존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학과 통·폐합, 전임교원 규모조정, 내년 입학정원 705명에서 645명으로 감소하는 등 자구책을 제시하면서도 프로그램 최소유지 등을 위해 올해보다 8억원이 늘어난 16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전액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추가예산 4억원도 내년도 지원금에 포함시켰다.

기존 전액 장학금의 경우 전남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도내 고교를 졸업해야만 한다는 조건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성적 기준을 제외한 지역 제한을 모두 없애면서 신인생의 경우 추가예산 2억원, 재학생까지 포함할 때는 4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자구노력 없는 지원액 증액은 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충남도립대가 지역제한을 철폐했는데 그 효과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데다 최근 3년간 도립대의 타지역 학생 비율이 평균 58.6%에 달하는 상황에서 졸업 이후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정착한 현황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도립대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제시한 대책 역시 미흡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 측은 전체 장학금 지급 등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 도의회와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무조건적인 예산 감액이 아닌 조건부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도립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은 국비 73억원, 도비 1천415억원 등 1천489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62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됐다.

한때 2018년에는 전남도의 지원금이 130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6%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2019년 41억1천400만원(49.1%), 2020년 43억7천700만원(38.8%), 올해 44억원(37.1%) 등 최근 3년새 자체수입 증대 등으로 연평균 지원액은 4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구체적인 혁신안을 예산 심의 이전에 마련,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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