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공공형 아파트 확대
남구 에너지 밸리에 ‘누구나 집’ 750세대 공급
광주시가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 차원 1만8천세대를 풀기로 했다.
집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버거운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형 아파트를 확대하되,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선 엄중 단속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2019년 말 기준 107%로 2030년이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공급될 물량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 2754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 2만 9343세대 등 14만 세대에 달한다.
공급이 이처럼 넘치는데도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인상률은 지난해 12월 1.29%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지난 6월 0.81%, 7월 0.86%, 8월 1.01%, 9월 0.97%로 반등했다.
지난 9월 기준 광주지역 신축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1431만원으로, 도시규모가 큰 부산(1438만원), 인천(1424만원), 울산(1420만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인근 신축 아파트들도 이미 평당 2000만원대를 넘어서면서 84㎡형 기준 7억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소 과도한 가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최근 아파트 오름세의 원인 중 하나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 정보 차단’을 지목하고, 내년 1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간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이 재산증식이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장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
광주시는 실거래 의심 자료를 조사해 편법 증여, 탈세,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의심 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1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없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집’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차 사업으로 남구 에너지밸리에 누구나 집 750세대를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산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평생 주택, 누구나 집 등 2030년까지 공공 주택 1만 8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형 평생 주택’ 시범 사업으로 옛 상무 소각장 인근에 460세대를 이르면 2024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첨단 3지구에 2300여 세대를 2026년까지 조성하고 산정지구, KTX 선도지구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추가로 공급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는데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여전히 집 사기 어렵다”며 “이분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 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