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 여의치 않을 경우 '혐韓 프레임' 두렵다
일본 중의원 선거 여의치 않을 경우 '혐韓 프레임' 두렵다
  • 주종광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1.09.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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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광 객원논설위원(법학박사,공학박사)
주종광 객원논설위원
(법학박사,공학박사)

온 나라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터져 나온 대장동 사건에 국민들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그 중심에 화천대유니 천하동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다. 적어도 하늘을 움직여 천하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리라.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본 자민당 제27대 총재선거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누르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선출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경우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 총리대신이 된다.  2021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는 제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다.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의원표와 당원확정표를 합산하는데, 고노 다로 255표, 기시다 후미오 256표, 다까이치 사나에 188표, 노다 세이코 63표를 얻어 자민당 총재선출규정에 따라 과반수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고노다로와 기시다 후미오가 다시 맞붙게 되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고노 다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표가 작용했다고 보는 분석도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베 신조 전총리의 지원이 막판변수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할 것이다. 호소다파의 실질적인 수장격인 아베 신조 전총리의 장기집권 당시에 국회의원에 진출한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게다.

이번 총재선출과정에서는 아베정권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총괄했던 아베신조 전총리의 보좌관인 ‘이마이 다카야’가 기시다 후미오 캠프에 합류했고, 자민당 총재선출과정에서 결선투표로 가게 되자 극우보수 성향인 ‘다가이치 사나에’ 지지표가 기시다 후미오에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중도성향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총재는 일본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본인의 특유의 정치스타일을 발휘하기 보다는 아베 신조 전총리의 정치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어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재는 3대 세습 정치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생활을 했고, 미국대학에서 수학을 한 뒤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간 최장수 외무상을 지냈던 기시다 후미오 총재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끌어낸 외교통이다.
그러나 ‘한일위안부 합의’가 한국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면서 ‘화해와 치유재단’이 해체되는 등 무산되자,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한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 배경에는 일본 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함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만이 한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당장 10월에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이어 내년 참의원선거를 스가 총리의 지지율로는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취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당장 10월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년을 제한하는 등의 정치개혁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에 대해서는 경청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외교정책에서는 아베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무너져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쯤에서 일본 자민당의 선거 전략이 궁금한 대목이다. 혹시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또 일본 극우 보수는 중의원 총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혐한담론이나 한일갈등을 편향적으로 동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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