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 사업 16년 표류 속 또 법정에
市,행정력 낭비·신뢰도 추락 불보듯
광주시가 추진중인 대표적 민자투자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법정 소송으로 가거나 현실화 되고 있다.
14일 광주시 및 민간사업자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들어선 민선 7기 내에 착공을 약속했던 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협상 결렬로 16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결국 표류하고 말았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간 법정 다툼이 또 다시 예고된 상태다.
광주시와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인 서진건설이 협상시한인 지난달 24일까지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는 오는 24일 청문을 실시한 이후 청문주재자(변호사) 의견서를 반영한 최종 처분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사업자인 서진건설은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에 나설 태세다.
양측의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이른바, 협약 이해 보증금 규모다.
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금으로 악속대로 총사업비 4800여억원의 10%를 요구하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 200여억원의 10%만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규모로 따지면 광주시는 약 483억원을,서진건설측은 19억원을 각자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4조원 규모의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내 한류 콘텐츠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가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3월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맞서 사업자측은 지난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 등을 위한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1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계획상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이 우려된데다 한류 사업 프로젝트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급기야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자그만치 사업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 또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이러한 광주시의 대형사업 무산은 행정력 낭비와 함게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면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을안하는게 잘하는행정이지 승패를떠나서 잘하는게 아니다?
이런문제를 사전에 잘추스리고 조율하는게 시의회인데 맹탕 무량태수기관은 세비값좀해라?
위건들은 국내법이지만 향후는 국제법의 WTO위반이다?
더우세당하기전에 미리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