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길래! 이의신청이 7만2000건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길래! 이의신청이 7만2000건이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9.1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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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한 것으로 12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에 달하는 이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7월 이후에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기준 재검토가 37.0%로 많았다.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소득(1.7%)과 관련한 이의 신청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민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도 19.1%에 달했다.

이같은 논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소득기준 재검토의 경우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지급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전국민 88% 지급’으로 기준선을 정해 소수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계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비 진작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대상을 엄격히 선발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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