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비 10조 시대 개막...어떤사업 반영됐나?
광주·전남 국비 10조 시대 개막...어떤사업 반영됐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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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1조, 전남 7.5조 반영...올 대비 13.8%·4.7% 증가
광주, SOC 등 기반 확충 35건 7077억
전남, 고속철 2단계 2617억, 바이오 14건 415억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10조원 시대가 열렸다.

광주·전남에 대한 정부 예산안 반영 규모

광주·전남 양 시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국회 방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은 3조1457억원(358건)이다. 신규 사업 1172억원(80건), 계속 사업 3조285억원(278건)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3819억원(13.8%) 늘어났다.
이번 국비 반영액 3조원 돌파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공지능,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대규모 미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에 대한 정부 예산안 규모는 5년 전인 2018년 1조7천803억원 규모였다가 이듬해 처음 2조원대(1조149억원)를 돌파한 이후 3년만에 3조를 넘어서게 됐다.
이 수치는 올해 2조7천638억원과 비교해 13.8%(3천819억원) 늘어난 셈이다.

분야별 사업 규모를 보면 무엇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0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원), 광주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원) 등 모두 2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 산업 분야가 눈에 크게 띈다.

또 ‘인공지능도시 및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억9000만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원) 등 96건 4135억원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100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1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원) 등 69건 1조 8390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80억원)과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원),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원) 예산 등을 국회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자료사진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예산에 역대 최다인 7조5천13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7조1782억여원)보다 3300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각 정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재정당국을 집중 방문해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는 자체평가다.

분야별 현안사업 규모를 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사업(총사업비 1조 7703억원)은 1200억원을 확보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공사비(총사업비 2조 5759억원) 2617억원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남 서남부와 광주를 잇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총사업비 1조 6169억원)은 18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주목된다. 1조원대에 달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설치를 추진한다.

바이오백신 분야에선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30억원 중 14억원 확보),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총사업비 450억원 중 24억원 확보) 등 13개 사업에서 4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선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범 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다.
2022년 종료되는 정부의 어촌·어항 정비사업인 어촌뉴딜 300의 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시범 사업 성격이지만, 향후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농업 분야에선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비(총사업비 480억원) 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SOC 분야에선 28개 사업에서 8640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건설 사업비는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건설,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속히 선정되도록 강력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사업 추진이 확정된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등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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