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편의'서 '국민중심'으로 이동해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완성하겠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철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랜 산고 끝에 이뤄진 제도적 검찰 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으로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검찰의 절제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 굳건한 방파제가 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국민 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해 ‘공정한 검찰’의 모습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총장은 ‘자율과 책임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