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단장으로 4월 중 출범 언급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러면서 정 총리는 "상설협의체는 4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겠다"며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필요하면 행안부든 기재부든 다른 정부부처의 책임있는 공직자를 포함해 논의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언급 배경에는 광주 군공항 문제가 2014년부터 표류되는 동안 대구경북은 공항 이전을 해결했다는 점과 동남권의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였음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에 질책이 담겨있다.
특히 정총리가 광주전남과 개별 접촉에서 총리실이 나서달라는 요청이 마침 있었고 그 기회를 살리는 게 좋겠다 싶어 상설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말한 점은 문제 해결 주체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떠났다는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
정 총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 시도민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호응을 강조하면서 키는 시도민이 쥐고 있다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정 총리는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우리'가 적극 나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케이스도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거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 양 지자체"라며 "국방부나 기재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총리는 양 지자체가 합의를 이루고 시도민들이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군공항 이전) 이 과제는 광주전남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다"며 "숙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장시간 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광주시의 유감 표명, 전남도의 수용,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참여,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 재개 등을 합의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광주시의 유감 표명과 관련, "환영한다"면서도 "행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행정통합이건 광주군공항 이전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 둘만의 합의가 아닌 해당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