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9일 LH 직원 땅투기 의혹 2차 발표
참여연대, 9일 LH 직원 땅투기 의혹 2차 발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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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 "투기 양상 1차 때와 비슷"

참여연대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발표에 나선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에 이어서다.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이강훈 변호사는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1차 발표 때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 특정해 제보된 게 있다"며 "특정 택지를 중심으로 한 것들은 대부분 (1차 발표 내용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덧붙엿다.

이 변호사는 다만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 제보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일 발표를 보면 알 테지만 음해성 제보도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었다. (내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수조사하라고 한 건 타이밍이 잘 맞았다"면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사전에 투자했는지 정보를 가려내겠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장관이 예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기업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할 사안인지, 형사 범죄가 있는지는 조사해 판단이 가능한데 사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는 입법 보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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