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절반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상대적 박탈감'우려
전남 지자체 절반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상대적 박탈감'우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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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일선 시··군 중에 설 전후 11곳 지급 선언
10만~25만원 선…“명절 이전 지급”
재난금 지급 못한 해당 주민 '형평성' 지적

전남지역 일부 시·군이 앞다퉈 설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별개로 선별지급도 아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고 말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자치단체와 해당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전남도내 자치단체는 11곳에 달한다. 도내 시 단위에서는 순천, 여수, 목포, 나주 등 4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단위는 해남군을 시작으로 영암, 고흥, 장성, 구례, 강진, 완도 등 7곳이다. 
지난해 이미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양시와 화순군을 포함하면 13곳에 달해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9개 시·군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와 완도군은 3월 내 지급을 검토 중이다.

지급 규모는 여수가 25만원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10만원이다. 나주시는 미정이다.
지급 형태를 보면 지역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영암, 해남, 구례 고흥 장성, 강진 , 완도 등은 지역상품권으로, 순천은 현금, 여수는 선불카드로 각각 지급한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광양시는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3월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와 맞물려 늦어도 상반기 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선택인지, 아니면 포퓰리즘 행정인가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한 시민은 "단체장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행정기관의 영업제한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선심성 예산 난발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남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원금 지원이 늘면서 올해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상당수가 삭감됐다"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돼 재정긴축에 들어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지원금 지급에 나설 경우 현안사업 또는 재난긴급복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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