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무담당관, 변호사 겸직 제한 위반 논란 중심에 서다.
광주시 법무담당관, 변호사 겸직 제한 위반 논란 중심에 서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26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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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동생 변호인인가 vs 4급 시청 공무원인가
​​​​​​​무늬만 공모…지방선거 때 이 시장 도운 ‘캠코더 인사’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임명한 광주시 법무담당관(4급)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지정된 호반건설에 철근납품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이 시장 동생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5일 신임 법무담당관인 전모 변호사(오른쪽)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5일 신임 법무담당관인 전모 변호사(오른쪽)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광주시

따라서 이 시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직자를 임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 변호사에 대한 겸직 제한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5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전모(51) 변호사를 임명장을 수여했다.

광수시는 임용 배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을 지난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며 "변호사 출신 법무담당관 임용으로 실·국에 대한 총괄 법률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법무담당관은 200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5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지방선거기간에는 직간접적으로 이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캠코더 인사도 문제지만 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1월 이 시장 동생 이모(64)씨가 호반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납품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자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납품업체(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형인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댓가로 이 씨는 호반 그룹 계열 및 관계사에 아파트 건설 공사용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의 납품해 4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 법무담당관은 이씨가 2019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씨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26일 현재까지도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전 법무담당관이 임명된 25일,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7차 공판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셈이다. 전 법무담당관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따라서 전 법무담당관은 공무원 신분이면서 이 시장의 동생 변호인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변호사 겸직 제한 위반 논란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현행 변호사법(제38조)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전 법무담당관은 이와 관련,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 시장 동생의 변호인이 맞지만 그간 공판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25일 공무원 임용일에 맞춰 변호사 휴업신고를 냈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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