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이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과거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가 라임 사태 관련 인물로 연루됐다는 점에서 전·현직 여권 인사의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졸 춘신으로 30대에 양말 위탁제조업을 시작한 이 전 위원장은 2001년 4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활동을 하며 현 여권과 인연을 맺었다.
이씨의 별칭 '미키크루'는 그의 노사모 사이트 아이디(ID)와 같다. 노사모 부산지부 대표이자 노사모 국민경선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란 손수건 등이 그의 아이디어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며 노사모를 정치세력화한 모임 '국민참여연대'를 이끌었다.
2016년부턴 '친문' 행보를 보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당시 전 대표)이 전화로 '미키씨, 퍼펙트'라고 칭찬해줬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공천을 받았지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패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전 위원장은 연봉 약 3억원 짜리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