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은 더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는 선택의 연속이다. 자치단체도 경쟁을 펼치는 선택게임에 예외일 수가 없다.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임에 승자가 되는 자치단체 주민은 궁극적으로 풍요와 자부심을 누리고 패자가 되는 자치단체는 빈곤과 열등의 부담을 안고 살아 간다
예를들어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시 재정을 방만 운영해 파산됐었다. 미국 연방파산법 시행이후 61번째다 2014년말에야 비로소 벗어났다. 그 당시 디트로이트시는 자치권이 정지되었으며 복지서비스는 물론 일반 행정서비스도 축소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2006년에 파산한 일본의 석탄·관광도시 홋카이도의 유바라(夕張)시도 아직 부채를 청산하지 못해 파산상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자치단체를 반면교사로 삼고 경쟁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한 자치단체와 실패한 자치단체를 비교해보고, 고찰하면 대략 두가지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에 맞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 차원에서 들여다 본다.
첫째, 예산부문을 살펴보며 우리고장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이다. 전남 22개 시군중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시군은 4곳에 불과하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꼬리표없는 예산(꼬리표가 없다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받아 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병행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자구적으로 해야 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그 해법은 주어진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예컨데 100억의 예산이 있다고 치자. 어떤 자치단체는 낭비적으로 사용하여 80억의 효과만을 보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주어진 예산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120억의 사업효과를 냈다면 40억원의 예산부족을 극복해 가는 것이 자치단체 예산사용의 효율성 게임이다.
말하자면 주어진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둘째,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세상이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을 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4대 겨울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 2만5천의 작은 군을 세계에 각인 시켜 매년 1월 20여일간 1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온다.
겨울 추위로 꽁꽁 얼어버린 화천천 위에 얼음구멍을 뚫고 1급수에 산다는 산천어를 낚는 얼음낚시 놀이를 판매 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일본 홋가이도의 아사히카와 시는 폐쇄위기를 딛고 년 300여 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우뚝 선 아사히야마 시립동물원 있다. 이 동물원은 관람객의 관람취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관람방식을 고수하는 바람에 관람객의 발길이 끊어져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다. 매년 커다란 적자를 내자 시의회에서도 폐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역경을 동물원 직원들이 자체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해 냈다.
관람방식을 단순 관람형에서 만저보고 느끼는 체험형의 새로운 관람방식의 도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다. 이제는 많은 흑자를 내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해서 시의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소소한 아이디어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역발전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좋은 아이디어 경쟁 시대이다.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벌써 25여년이 흘렀다.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
주어진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임에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 자치단체의 승리 방정식이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