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 윤용기 전남본부장
  • 승인 2021.01.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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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본부장
윤용기 전남본부장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이 없다. 농어촌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폐촌이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해온 시군 소재지마저 빈 가계들이 늘어나면서 공동화되고 있으니 지방 소도시가 문 닫는 일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하면서 전국 228곳의 기초지자체 중 46%에 해당하는 105곳을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수도권을 제외한 90%에 가까운 국토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소멸 지역 증가의 속도도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2년 새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비수도권 지역은 젊은 층의 이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서울보다 출산율은 높지만, 전출인구가 많아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로의 전입 인구 급증으로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대비 11만2508명이나 늘어 2603만8307명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 시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당과 국회 차원의 지방 소멸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대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학자들은 현 상태가 지속 되어 중소도시가 소멸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에는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국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파멸적 집중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 11.8%를 차지하는 면적에서 국내 인구의 50% 거주, 1,000대 기업 74% 입주, 신용카드 사용금액 81%,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27분, 교통혼잡비용 17조4,000억 원, 아파트 중위가격 9억3,000만 원의 통계로 나타난 수도권 집중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재배치 정책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 취지는 맞았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115개의 공공기관을 분산·이전시켰지만, 인구는 계획의 4분의 3에 그쳤고 수도권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년이 살기 위한 도시가 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혁신도시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는 집값만 비싸고 정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젊은 층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지방도 위기를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지역소멸 1, 2위를 다투는 전남과 경북도는 행안부를 찾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의 자구책에 나섰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광역 지자체들도 지방소멸에 대응방안으로 지역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경북도,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도, 대전·세종 등의 광역도시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도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3+2+3 메가시티‘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나섰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산 대책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다. 지자체들은 ▲특례군 지정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자들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법학자들은 현재 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중앙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 및 활성화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9일에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책임성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 자치분권의 숙원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만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결과물이 지역소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전남지역에서 폐교된 수가 828개다. 면 단위 소재지에 초등학교 하나 없는 고을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다녔던 모교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들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의 빈집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도시 상가에 빈 점포들이 늘어만 가면서 활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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