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친환경 공기산업, 예비타당성서 탈락 '빈축'
광주 친환경 공기산업, 예비타당성서 탈락 '빈축'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1.01.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성 낮아 탈락…기술성 평가 겨우 통과, 본심사 문턱서 좌절
실내 사업 위주 규모 절반 줄여 재신청…사업 물투명 '고개'

광주시의 미래 전략 산업 중 하나인 친환경 공기 산업 육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광주 북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현판식 모습
지난 2019년 11월 광주 북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현판식 모습

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을 밑돈 것으로 평가됐다는 게 광주시의 언급이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광주 평동 3차 산단에 국비 4332억원, 시비 1250억원, 민자 1608억원 등 7190억원을 들여 친환경 공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6763억원 상당 생산유발효과, 2624억원 상당 부가가치, 3651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었다. 그런만큼 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의지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도 컸다.

하지만, 예비 심사 격인 기술성 평가를 3번 만에 통과한 데 이어 본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 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실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3500억원 규모 사업을 구상했다가 실외 사업을 추가하면서 예산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났지만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 셈이다. 

경제인 이 모씨는 "광주시가 신청한 예비타당선 면제 사업이 제동이 걸려 다시 재신청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