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해소 어려움, 추경 반영” 호소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7일 국회를 방문해 2021년도 국가 예산 12대 중점 분야 중 11개 분야는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교육 관련 예산만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추후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서동용 · 김승남 · 윤영덕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액된 교육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안전과 온라인수업 수요 증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오히려 교육예산이 더 필요한 환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장 교육감은 또한,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권한 이양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반드시 상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장 교육감은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에 나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천문과학관 전남유치 등 전남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21년도 ‘슈퍼예산’ 558조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조 7,000억 원(8.9%)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은 전년 대비 2조 1,400억 원(3.9%) 감소했다.
전남교육청의 2021년도 보통교부금도 2,091억 원이 감액됐고, 이로 인해 전남교육청의 2021학년도 본예산도 전년 대비 2,270억(5.9%)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하고, 학교 지원 교단환경개선사업비를 전년 대비 87억(20~30%) 원 감액하는 등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어 코로나시대 학습격차,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또,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도 사업비를 10~20% 감액하며, 학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부서운영비도 10%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국외연수 미반영, 경상경비 최소화, 예비비 최소 금액 반영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