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경제Talk] 글로벌 도전 과제와 그 대안들(2)
[이상수의 경제Talk] 글로벌 도전 과제와 그 대안들(2)
  • 이상수 시민기자
  • 승인 2020.12.0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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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면적 빈곤과 빈부격차의 해소
6. 질병의 감소와 보건 문제의 개선
7.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환경 조성
8.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장기적 목표달성

『세계미래보고서 2020』에 의하면 글로벌 도전 과제와 대안들을 15가지를 제시하였다. 1차적으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분쟁과 경쟁 없는 깨끗한 수자원 확보’, ‘인구 성장과 자원의 균형’, ‘정보통신기술의 글로벌 통합’ 등 네 가지를 소개하였고, 오늘은 다면적 빈곤과 빈부격차의 해소 와 세 가지를 소개한다,

캄보디아의 도시화와 빈곤의 상징인 화이트 빌딩
캄보디아의 도시화와 빈곤의 상징인 화이트 빌딩

5. 다면적 빈곤과 빈부격차의 해소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인류 중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0년 35퍼센트(18억 3,500만명)에서 2013년 10.7퍼센트(7억 6,700만명)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이 비용은 10퍼센트 미만이며, 현재의 추이로 볼 때 2030년까지 극도의 빈곤을 퇴치하자는 유엔지속가능개발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세계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들 5분의4가 아프리카에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불평등은 미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득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단 여덟 명의 부(富)가 36억명의 빈곤한 사람들이 가진 부와 맞먹는다.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 보다는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수익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미래에는 기술이 인간 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더 간단한 지역은 원자재에 의존하면서 더 진보된 기술로 도약하기보다 수출용 완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임원들의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유세나 상속세법 개정과 같이 점진적으로 균등 문제를 실현할 새로운 수당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창업에 필요한 자본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교육과 평생교육, 재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3D프린팅과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앱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트럭운전사가 자율주행 트럭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경우처럼,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자동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6. 질병의 감소와 보건 문제의 개선

인류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영양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인의 수명은 점점 늘고 있다. 예상 수명의 증가,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이동 면역력의 증가 등 전 세계의료 보건 실태는 역사상 가장 좋은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질병의 위협을 줄이려면 의료 기반의 확립과 세계적 질병 탐지, 감사, 치료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WHO의 세계백신실천계획이 그 중 하나이다.

의료 보건 한경이 열악한 가난한 지역의 근로자 부족 현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와 인공지능 진단을 확대하고 깨끗한 식수, 위생관리, 손 씻기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변화는 질병의 발생 위험 및 강도와 패턴에 변화를 유발하므로 모니터링과 감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7.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환경 조성

인류는 점점 더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직접적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젊은 층의 식자율(識字率)은 현재 92퍼센트에 달하며 지난 20년보다 더 지적이고 박식해졌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 증가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숫자는 여전히 많다, 기존 교육에 대한 국제적 원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저비용의 인공지능, 로봇공학 기술은 차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의 일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 교육과 학습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는 인류의 약 50퍼센트가 기술로 인한 실업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학습은 기술로 인해 대체될 단순노동이 아닌 창의성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교육과 병행해 창의력, 비판적사고, 인간관계, 사회 정서적 능력, 철학, 기업가정신, 예술, 자영업, 윤리 등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스스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질(質)의 기반 학습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의 혁신은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과목 대신 사건과 현상을 가르치는 학제간 접근법(interdisciplinary approach, ‘異門專門間協業’)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2년 이내에 40만 곳의 초등학교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에게 허용되는 기술적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윤리, 가치,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는 만큼 각각 고유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는 한편, 세계와 거시적인 역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장기적 목표달성

미래의 에너지의 수요증가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현재 태양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독일이며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에너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201년 12억 명에서 8억 4,0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2050년까지 추가로 35억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춰야 하며 노후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해체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개조하는 일이 필요하다.

태양광, 태양열,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의 조합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변화를 만드는 전략에 대한 함의를 이루는 데 있다. 탄소배출전에 가격을 높여 비화석연료원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화석연료사용에 드는 금전적, 환경적 총비용을 고려한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용 효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박영숙·제롬 글렌(2019), 『세계미래보고서 2020』, 서울 : 비즈니스북스. pp.3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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